2025년 현재, 우리는 생전에 수많은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은행 계좌, 이메일, SNS, 클라우드 파일, 동영상 채널, 디지털 지갑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은 인터넷 속에 기록되고 자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한 후 이들 계정과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의 개념과 사망 후 계정 처리 방식을
법률적·서비스별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란?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사망한 이후 남게 되는 온라인상의 자산과 기록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메일, SNS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온라인 은행, 증권, 간편결제 계좌
- 사진, 영상, 문서 등 클라우드 저장소 콘텐츠
- 유튜브 채널, 블로그, NFT, 암호화폐 지갑
- 디지털 구독권, 유료 라이선스
2. 온라인 계정은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가?
한국 민법상 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 중에서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예: 암호화폐, 수익계정 등)은
명확히 상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SNS 계정이나 이메일처럼 비재산적 콘텐츠는 법적 해석이 모호하며,
각 서비스의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서비스별 디지털 유산 처리 정책 (요약)
| 플랫폼 | 사망자 처리 방식 | 유족 신청 가능 여부 |
|---|---|---|
| Google (Gmail, Drive) | Inactive Account Manager 또는 유족 요청 | 가능 (공식 신청 경로 제공) |
| 추모 계정 전환 또는 삭제 | 가능 (사망증명서 등 필요) | |
| Naver | 고객센터 요청 후 삭제 또는 정지 |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 Apple (iCloud) | Digital Legacy 사전 설정 또는 법원 명령 | 가능 (사망자 접근 키 필요) |
4. 디지털 유산 처리 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
- 비밀번호 미공유: 대부분의 디지털 계정은 본인 인증이 핵심이라 유족이 접근 어려움
- 법적 불확실성: 일부 콘텐츠는 상속 대상인지 명확한 판례가 없음
- 서비스별 정책 상이: 플랫폼마다 요구 서류, 절차가 다름
- 저작권 이슈: 블로그, 유튜브 콘텐츠 등의 소유권 해석이 모호함
5.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 계획
① 계정 목록 정리
- 자주 사용하는 계정, 이메일, 구독 서비스 정리
- 계정마다 로그인 정보 별도 백업
② Inactive Account 설정
-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
- 애플 Digital Legacy 연락처 지정
③ 디지털 유언장 작성
- 중요 계정에 대한 처리 희망사항 정리
- 비밀번호, 지시사항 등 유언장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자의 SNS 계정을 유족이 삭제할 수 있나요?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가족 요청에 의한 삭제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Q2. 디지털 유산은 법적으로 모두 상속되나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항목(예: 암호화폐, 수익형 채널)은 명확히 상속되며, SNS나 이메일은 서비스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3. 생전에 디지털 유산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는?
Google의 Inactive Account Manager, Apple의 Digital Legacy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정리하며
디지털 시대, 죽음 이후에도 개인의 온라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법적·정서적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유산.
생전부터 미리 정리하고 대비하는 것이,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Google, Facebook, Naver 등 서비스별 처리 절차를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각 서비스 이용약관 및 한국 법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